환경생태공학세미나(11월 24일)

5.이지윤박사님

 

우리나라는 ‘9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시행하면서 비로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관리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해법에 의한 화학물질 평가는 법 시행(‘91.2) 이후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그 이전에 유통된 물질(약 37천 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되어오지 않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위해(危害)관리를 위해 모든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화학물질 정보는 국제시장에서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발생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인명피해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에 사용된 것이 원인임이 밝혀지면서 화학물질 특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12.9.27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가스 사고로 사람은 물론 동식물, 건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위와 같은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에 대응하면서, 국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여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유해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편하고 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갖추어 ‘15.1.1일부터 시행된다.

화평법 도입을 통해 정부는 산업계로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평가하여 유해성과 위해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화관법을 통해 산업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등 신규 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위해성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화학물질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